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8두14296 판결
[시정명령등][공2010상,1025]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8. 선고 2008누8316 판결
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5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1다27470 판결
[보증금][집51(1)민,248;공2003.6.15.(180),1302]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, 2003. 5. 15.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조 제2항)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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